中 새 예산안 "재정 더 풀어 경기 방어"…국방비 역대 최고

中 새 예산안 "재정 더 풀어 경기 방어"…국방비 역대 최고

▲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앞줄 가운데)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앞줄 오른쪽) 총리가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兩會)’ 개막에 앞서 쿤밍(昆明)시 기차역 테러로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조선일

중국 정부가 재정적자 증가를 감수하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국, 일본, 유럽처럼 중앙은행 주도의 ‘돈 풀기’ 정책을 펴는 대신 전통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또 일본 등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국방비는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올랐다.

중국 정부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차회의 개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공작) 보고서와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인대란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헌법상 국가 최고권력기관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회의는 그 해 중국 정부의 경제·정치 운영 방침을 정하고,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 “적극적인 재정 정책”…정부 지출 지난해보다 9.5% 늘려

중국 재무부가 이날 전인대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 총지출 금액은 15조3000억위안(약 266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5% 늘어난다.
 중국 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재정 적자 수준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인(proactive)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재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12조위안에서 13조5000억위안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도 2%에서 2.1%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던 것과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작년만 해도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 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이 아닌 경제 체질 수술”이라는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도 “내년도 경제 정책은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모색)'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올 들어 중국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입장은 크게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일부 국책연구원들은 강력한 개혁에 나서기 위해 올해 목표치를 7.5%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7.5%를 고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中 국방예산 4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8082억위안(약 141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0억위안을 돌파했다. 지난해보다 12.2% 증액된 금액이다. 이로써 4년 연속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이제 중국 국방비는 한 해 재정지출의 6%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미국의 2015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국방 예산 4956억달러(약 531조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중국 국방비는 증가하는 속도가 두드러진다. 다른 분야 지출 증가율에 비해 훨씬 크다. 복지 지출 금액만 3038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5.1% 늘어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을 뿐, 국방 지출은 문화(9.2%). 교육(9.1%), 과학·기술(8.9%), 주택(9%) 등에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중국 국방비 지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방 예산이 아직도 GDP 대비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