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특구 어디에 만드나?

북한, 경제특구 어디에 만드나?

"전국 14개 특구와 지방급 13개 경제개발구 추진"

북한의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인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규모가 드러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북한이 올해 지방의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14군데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필요한 때에 유익한 화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지난 16∼17일 평양에서 개최한 경제특구 국제토론회 기사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노동신문 "우리나라에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4개의 특수경제지대들이 이미 전에 나왔고 올해에는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14개 경제개발구(특구)는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기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단, △금강산 등 4개의 특구는 이미 지정됐다.

이와함께 최근 발표한 △개성첨단기술개발구를 포함한 △신의주, △평성, △남포, △강령,△해주, △온성 7개 특구와 △원산, △칠보산, △백두산 3개의 관광특구로 확인됐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모구 13군데로 알려졌다.

남포직할시 △와우도에 수출가공구, 평안북도 △압록강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 자강도 △만포경제개발구(농업.관광휴양.무역)와 △위원공업개발구(광물자원 및 목재.농토산물 가공)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함경남도 △북청농업개발구(과수및 과일종합가공.축산업) △흥남공업개발구(보세가공.화학제품.건재.기계설비)지정했다. 

함경북도에 △어랑농업개발구(농축산기지.농업과학연구단지) △청진경제개발구(금속가공.기계제작.건재생산) △온성섬관광개발구(외국인 대상 관광개발)를 정했다.

양강도 △혜산경제개발구(수출가공.현대농업.관광휴양), 강원도 △현동공업개발구(정보산업.경공업), 황해북도 △신평관광개발구(유람과 탐승.휴양.체육.오락) △송림수출가공구(수출가공.창고보관.화물운송) 등 13개 경제개발구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13개 특별시.도에 경제개발구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아울러 외국 자본을 유치해 독자적으로 국제화 공단을 조성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조성하는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1.5∼8km²(약 45만∼240만 평)이며, 모두 모두 44.3km²(약 1340만 평) 규모"라고 전했다.

또 "13개의 신설 개발구에 모두 15억9000만 달러(약 1조6800억 원) 규모의 외자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통일뉴스는 2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1위원장-3부위원장-16국장' 체계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3명의 부위원장은 1부위원장이 투자와 정책을 담당하고 2부위원장이 행정을, 3부위원장이 건설을 각각 담당하는 체계로 구성됐다.

북한은 이미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은 김기석 전 조선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부위원장에는 김철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기존의 조선합영투자위원회(합투위)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이 수행해온 모든 대외 경제사업도 국가경제개발위원회 16국 체계 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13개 직할시.도와 220개 시군구 별로 '경제개발국'을 별도로 설치해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령에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관·민합동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 중인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외자 유치와 개발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데다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당분간 대규모 외자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이번에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날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출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