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다우지수 'KTOP 30' 도입

한국식 다우지수 'KTOP 30' 도입

가격제한폭, ±30%으로 확대 후 '완전 폐지' 검토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적극 유도키로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자기자본의 100%로

2015년 상반기 중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표하는 30개 초우량 종목으로 골라 '한국식 다우지수'를 도입한다. 

또 중소형 연기금이 자금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만들고,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주식시장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등 경직된 제도 과감히 개선 

우선 금융위는 시가총액·매출액·가격·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골라 한국식 다우지수(가칭 'KTOP30')를 개발한다. 

1896년 개발된 미국 다우지수는 실적, 브랜드, 가격,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업종을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초우량 기업 30개사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는 'KTOP30' 지수가 국내 대표지수로 정착될 경우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TOP30' 선정 조건에 가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다우지수 편입종목은 3만~20만원 수준이다. 애플은 지난 6월 다우지수 편입을 위해 7:1의 액면분할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으나, 주식거래량 감소 등으로 ATS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한 뒤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시장 상황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일시적인 가격 급변에 따른 변동폭 확대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가격제한폭 확대와 연계해 개편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8%, 15%, 20% 하락시 각각 발동된다. 1~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된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로 종목별 가격이 전일종가 기준 10%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도록 한다.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중소형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투자풀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운용사 선정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증권금융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형 연기금이 투자풀에 자금운용을 위탁하고 중장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 단기자금은 증권금융이 운용하는 체계다. 중장기자금과 단기자금 비중에 따라 안정형(3:7), 중립형(5:5), 투자형(7:3) 등으로 운영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는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까지 확대된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인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제정한다. 이 코드는 주주권 행사 지침 등을 담게 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자산 운용시 주식투자 비율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애널리스트의 주식 관련 리포트는 매수 의견에 편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전일 공매도 거래내역 상위종목이 종합금융정보 단말기(Check) 등에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건전한 투자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26_0013320142&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