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국가 중 14년째 1위

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국가 중 14년째 1위

등록금 오르는데 정부 지원은 적어… 고등교육 이수율은 1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14년째 1위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 등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공교육비 재정지출이 크게 늘지 않아 민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국내총생산(GDP)에서 대학 등록금 등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7.6%로 덴마크(7.9%), 아이슬란드(7.7%)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경제규모에 비해 공교육에 대한 지출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2.8%로 가장 높아 14년째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0.9%)보다 1.9%포인트 높은 수치다. 반면 정부가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정부 부담률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와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도 우리나라가 4.9% 대 2.8%로 민간 부담이 정부 부담의 절반을 넘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 부담률을 보면 덴마크가 7.5% 대 0.4%, 아이슬란드가 6.9% 대 0.7%로 주로 공교육비는 재정으로 조달했다. 미국과 일본도 정부와 민간의 부담률이 4.7% 대 2.2%, 3.6% 대 1.6%에 불과했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66%로 OECD 국가 가운데 올해도 1위였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최고다.
 OECD의 평균 고등학교 이수율은 82%, 고등교육 이수율은 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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