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폭과 시기, 이번주 당정에서 윤곽,법인세 등 먼저 올려야

담뱃값 인상폭과 시기, 이번주 당정에서 윤곽

與 공감하지만 인상폭에 이견…野, 법인세 등 먼저 올려야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며 담뱃값을 지금보다 약 2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부자감세는 유지하면서 담뱃값만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부정적이고, 여당은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인상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생각과 조금 다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주중 '당정협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의 폭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뱃값이 3,300원은 돼야한다면서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담뱃값이 6,500원임을 감안하면 우리 담뱃값은 너무 싸다는 입장이다.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를 끊을 생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어들며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는 것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담뱃값을 올림으로써 국민건강이 증진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공감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담뱃값 인상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라면서 "법인세를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부자감세를 먼저 철회해야지 (결과적으로) 다중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백재현 수석부위원장도 "요즘은 웰빙시대라 여유 있는 사람은 흡연을 잘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는데 이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당의 입장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률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명분보다는 세수확보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흡연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족해진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는 볼멘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값을 올려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인상폭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이라는 입장이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는 "담뱃값을 올리고 이렇게 마련되는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담뱃값에는 지방세가 포함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지방세 1~200억 원 정도씩이 담배판매에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값을 올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라면서 "올린다면 얼마를 올릴 지, 언제부터 올릴 지, 한꺼번에 올릴 지, 두 번에 나눠 올릴 지 등에 대해 논의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또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이번주 중에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여당안이 이번주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세법과 건강증진법 등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가운데 야당의 부정적 기류가 강해 올해안에 담뱃값 인상이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