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10월~)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도서 정가제 실시(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100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 '묻지마형' 시비, 폭행은 최소 100만원 이상
► 손으로 때릴듯이, “너 나한테 죽었다” 언어폭력 등도 처벌
'다이서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低 4차공습… 이젠 벼랑 끝에 몰린 輸出기업 (0) | 2014.09.07 |
---|---|
곤충은 미래 대체식량… "2020년 2000억(곤충식품산업) 시장" (0) | 2014.09.07 |
뉴라이트 전면 복귀, 이젠 방송까지 장악 (0) | 2014.09.07 |
가계 빚 711조… 또 사상최대 (0) | 2014.09.05 |
정부, 무인자동차 상용화 대비해 관계법령 정비한다 (0) | 201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