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나자.. 공공요금 줄줄이 들썩

선거 끝나자.. 공공요금 줄줄이 들썩
서울 도시가스·부산 상수도 등 "하반기 인상"
공공기관도 '정상화' 위해 요금 현실화 검토
기재부 물가관리 비상… "상시 모니터링할 것"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6·4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앞다투어 내걸고 있는데다 공공기관도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요금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들 공공요금은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예정대로 인상되면 하반기 서민생활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 것으로 보인다.

22일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2곳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방침을 확정했거나 조정한다. 서울·부산·대구·대전·세종·제주·경상남북도·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 등이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버스·도시철도·쓰레기봉투 요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서울은 5년 만에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조만간 인상폭과 적용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며 부산은 하반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논의한다. 경북은 9월 적용을 목표로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버스 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며 대구·전남·충북·충남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조정 용역에 착수했으며 세종시는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고려 중이다. 이미 인상폭과 적용 시기가 확정된 곳도 상당하다. 목포 등 전남 11개 시군은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4% 올리며 제주는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 11.8~20.0% 인상안을 적용한다. 지자체별로 공공요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10%까지 인상요인이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입석이 금지되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요금도 증차 등으로 업계의 부담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인상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와 인천은 아직까지 광역버스 요금 인상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인상 여지는 남겼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반기 공공요금 조정 기간이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이후와 일정이 겹쳤다"며 "그동안 인상을 자제한 만큼 인상요인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의 공공요금 조정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공공기관 평가에서 박한 점수를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방만경영과 부채 감축의 경영 정상화 압박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금 인상으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요금 조정이 담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해 철도 요금 인상길을 열어놓았고 한국도로공사는 2월 국회에 부채 감축 방안 중 하나로 연간 통행료의 2.5%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중앙정부에 통지하지 않고 물가를 올릴 수 있다"며 "다만 전체 가스 요금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는 부분이 5% 안팎에 불과해 전체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재부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해가면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