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통신인프라 연결 등 경협 구상

정부, 남북 통신인프라 연결 등 경협 구상
통일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10월까지 구체화
북한 세계경제 편입 지원ㆍ한반도 통합물류망도 논의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 중장기 계획인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이행계획'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오는 10월까지 이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9일 이 계획안에 따르면 △북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 지원을 비롯 △전력 및 통신 인프라 구축과 연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3각 협력을 위한 세부 방안 등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남북경협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남북 당국이 오는 12일 장관급 회담을 열기로 하는 등 경색국면이 완화되면서 정부의 중장기 남북 경협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을 포함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이행계획'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남북한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27일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경협 프로젝트는△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단계적 인프라 확충 △3각 협력 추진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이익 창출 등 3가지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세계경제체제 편입 지원을 위해 북한의 시장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 북한의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금융제재와 투자유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철도, 도로, 공항 및 항만, 전력, 통신, 경제특구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큰 틀에서 한반도 통합 물류망 구축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 협력이 주된 내용이다. 러시아와 남북한 천연가스(PNG) 연결사업,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남북러 전력망 연계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에는 러시아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통일부는 이들 세부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실제 추진 사업들을 선정하고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또 남북한 상황에 따른 단계적 이행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장기적인 남북한 경제협력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신뢰회복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는 지난해 연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초 3차 핵실험 이후 계속 경색되고 있다. 이 여파로 지난 4월 개성공단이 잠정폐쇄되고 남북 경협도 얼어붙은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경색 국면이 완화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역시 재개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가 새로운 경협 카드 만들기에 나섬에 따라 이 카드들이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