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이 변수… ARF에선 남북 외무장관 만날 수도

한중 정상회담이 변수… ARF에선 남북 외무장관 만날 수도
■ 냉온탕 오가는 6월, 또 다른 반전 있을까
2011년과 상황 비슷
北, 미중 정상회담에 맞춰 대화 제의→예비회담 결렬
ARF서 남북외무 회동 이후 북미 2·29 합의

한반도 정세가 냉온탕을 오가며 숨가쁜 6월을 보내고 있다. 북한이 돌연 우리 측의 당국간 대화를 수용해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남북회담이 무산되면서 다시 얼어붙는 모습이다.

2013년 6월의 한반도는 2011년 2월의 상황과 여러모로 닮아있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2011년 1월20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남한에 전격 제의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자행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미중 정상이 만나는 시점에 맞춰 남한에 대화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북한이 이번 당국간 대화를 제의한 것도 미중 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지난 6일이었다.

2011년 군사예비회담은 결렬됐다. 북측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하면서 본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북측이 남측 수석대표의 '급'을 시비하며 이번 당국회담을 하루 전에 거부한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남북은 2011년 수개월 후 대화를 재개했다. 그 해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남북의 외교장관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별도의 회동을 가졌다. 북한은 이어 북미대화를 거치며 대화 모드를 이어갔고 2012년 미국과 2ㆍ29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시에 비춰 현재의 교착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특히 남북 모두 큰 틀에서는 대화를 원하고 있어 여건도 좋은 편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당국대화가 무산된 것은 남북간 게임의 1라운드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도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도 경제지원 등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할 동기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냉각기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 2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ARF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회담을 가질 지 주목된다. 또한 이달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 특사를 보냈지만 냉대를 받았고, 미중 양국이 비핵화를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 궁지에 몰린 만큼 우선적으로 혈맹인 중국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1년과 달리 미국이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의 선행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데다 중국도 북한을 대하는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어 북한의 행동반경이 갈수록 좁아지는 점은 국면 전환에 부담요인이다. 그래서 북한이 다시 일본으로 눈을 돌려 7월 초쯤 교섭을 재개해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