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진입 장벽 높아져…"80시간 교육 필수"

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진입 장벽 높아져…"80시간 교육 필수"
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제시

'브이-코스피200(V-KOSPI2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등 새로운 장내 파생상품시장이 올해 안에 도입된다. 

또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 및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 신규거래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의 거래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확대돼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신시장 개설도 제한되는 등 파생상품시장의 자생적·질적 발전이 제한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장내 파생시장, '적격 개인투자자'만 참여 허용 

우선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이 개설된다. V-KOSPI2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선물이 연내 개설되고, 만기 20년 국채선물은 앞으로 1~2년 안에 도입된다. 

V-KOSPI200 선물은 향후 30일간 코스피200지수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연율로 수치화한 것으로 코스피200옵션 가격으로부터 역산한다. 섹터지수 선물은 KRX 섹터지수 및 코스피200 섹터지수 가운데 업종 내 개별종목과의 움직임이 밀접하고, 투자수요가 높은 지수를 선정해 산출한다. 

금융위는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시장 신규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진입이 용이해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투자자(투자경험 1년이상,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가운데 법인,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투자자가 개인투자자에 포함된다. 

1단계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했을 때 코스피200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1단계 거래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할 경우, 2단계로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 및 옵션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단계별 시장진입 허용은 신규 투자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거래 중단 등 투자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1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은행도 한국거래소에서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제도는 한국거래소 내(內)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이전할 방침이다. 

◇파생결합증권 시장, ETN 도입 등 상품 다양화 

금융당국은 또 파생결합증권 시장에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하는 등 투자상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ETN이란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이전 반대매매가 가능하다.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ELS·파생결합증권(DLS)의 판매 방법이 개선되고,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발행조건이 표준화된다.

현재 ELS·DLS의 발행 및 잔액은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투자자보호가 미흡했다. 또 ELW는 2011년 건전화조치 발표 이후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난립 및 투자손실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증권사 등 발행사는 ELS·DLS의 수익구조를 증권신고서에 알기 쉽게 서술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 비교공시 체계가 구축된다. ELW의 경우 행사가격, 만기일 등 발행조건이 표준화돼 상품난립이 해소되면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경우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외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확대와 함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및 투기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격급변 등 대량매매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을 억제해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투자업계는 "진입장벽을 높여 사실상 개인투자자를 떠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증권업계의 한 파생당담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금을 3000만원, 5000만원으로 높게 인상하면 개인투자자 가운데 시장에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