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위해 적극 재정·돈풀기 ′투트랙′

중국, 경기부양 위해 적극 재정·돈풀기 ′투트랙′
중앙정치국 회의 "공공지출 확대, 세금 감면"

중국 지도부가 공공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최근 고조되고 있는 경기둔화 우려를 가라앉히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개했다.  

 

중국 오성홍기

중국 신경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지난달 30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적극적 통화정책을 통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하거나 절감하겠다"고 결정했다고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어 지도부는 "신중한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내려 유동성을 방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투자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항목을 신중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과 세무, 금융 및 투자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소비 잠재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소비 성장동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쳐 경기 하강 압력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7.4% 성장에 그치며 경제성장률이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에는 7% 성장을 기록, 지난해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경제의 하강압력이 큰 점을 인정하고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시대에 주도적인 대응과 합리적인 경제운용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일체화 사업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 계획도 통과됐다. 

당국은 징진지 프로젝트로 지역간 경제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