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날 것"

누리과정,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고교 무상교육 등 3대 교육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017년 8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 2017년 8조원으로 늘어날 것"
예산 급증으로 지방교육재정 악화 우려… "교부금 교부비율 올려야"

문종열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과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에서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방과후학교 등에 투입될 예산이 2017년 8조7000억원으로 2013년(3.5조원)보다 2.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3대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2014년 4조6409억원, 2015년 6조7억원, 2016년 7조6525억원, 2017년 8조6558억원 등으로 연평균 25.2%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별로 보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 2조6437억원에서 2017년 4조9871억원으로 88.6%, 방과후학교 예산은 8802억원에서 1조3465억원으로 53.0%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되는 고교무상교육의 경우 2년 만에 예산이 2463억원에서 2조3222억원으로 9.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교육복지사업 예산이 급증하게 되면 2013년 말 기준 3조원으로 추산되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규모가 대폭 늘어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4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에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5.1%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 총액의 20.27%로 구성된다.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현 시점에서는 학생 수 감축을 교육여건 및 기회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런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 박사는 "지방교육재원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하는 교부금의 추가 부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내국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김상희, 김태년 의원 등은 교부율을 22~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재정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당장 어렵긴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