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나진·선봉특구 한국도 개발 참여,나진-하산 철도프로젝트

北 나진·선봉특구 한국도 개발 참여
靑, 타당성 조사 지시
나진-하산 철도프로젝트 투자도 저울질

우리 정부가 북한 동북지역 자유경제무역지대인 나진선봉경제특구 개발 참여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나진 개발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기로 했다. 

타당성 조사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4개국 경제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통해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26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를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북방 외교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남북 경협을 포함해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외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일경제신문이 2035년 한반도 국내총생산(GDP)을 G10(주요 10개국)으로 끌어올리고자 제시한 북한경제개발5개년계획 중 하나인 `황금의 삼각지대 나선경제특구 개발`사업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3대7 지분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작업, 나진항 현대화, 복합 물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국경지대인 하산시 간 54㎞ 길이 철도는 현대화됐다. 또 나진항 현대화 사업에 대해선 제1부두와 제2부두는 중국이, 제3부두는 러시아 정부가 각각 조차해 개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복합 물류 사업은 난항이다. 나진항을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하더라도 운반할 물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정부는 수요를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화물을 속초항 등에서 실어 나진항으로 운반한 뒤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해 유럽 등으로 운반해야 사업성이 있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된 러시아ㆍ북한 합작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 중이다. 다만 지분 매입은 우리 정부가 아닌 국제 기구인 GTI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제사회 제재 논란을 피할 수 있을뿐더러 국가 간 교차 검증이 가능해서다. 우리 정부는 우선 GTI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합격 판정이 내려지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에 따라 GTI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신탁기금을 설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합작회사 러시아 소유 지분이 70%인데 이 중 40%를 매입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합작회사 지분이 한국 40%, 러시아 30%, 북한 30%로 지분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국ㆍ북한ㆍ러시아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 <용어 설명> 

나진선봉경제특구 : 1991년 북한이 함경북도 나진ㆍ선봉지역에 설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다.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했지만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분류되면서 각종 지원에서 제한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