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끌던 경기도 핵심사업… 9~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론]

[6년 끌던 경기도 핵심사업… 9~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론]

송도~여의도 20분 거리로 단축, 출퇴근길 만성 교통난 해소 기대

정부 SOC 예산 줄어들더라도 민간자본 등 확대해 건설 계획

경기도의 핵심 현안인 GTX(Gre at Train Express·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이 빠르면 9~10월 중 가부간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차일피일 미뤄오던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결론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GTX는 2008년 초 김문수 경기지사가 처음 제기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6년째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13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인 데다 찬반 논란도 여전하다.

GTX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GTX 3개 노선의 동시 추진과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11년 4월에는 3개 노선 모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확정 고시했다. 기재부는 그해 12월 GTX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GTX 노선안 지도 

GTX 노선은 일산~동탄, 청량리~송도, 의정부~금정으로 제안돼 있다. KTX 노선과 공유하는 동탄~수서 구간(27.5㎞)을 제외하면 길이는 140.7㎞이다〈지도〉. 도로나 기존 철도 부지의 지하에 최고 시속 200㎞에 이르는 복선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GTX가 완성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이내에 연결된다. 동탄~삼성은 현재의 66분에서 18분, 송도~여의도는 47분에서 20분, 의정부~청량리는 31분에서 12분으로 줄어든다.

GTX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140대 국정과제, 지방공약 이행계획에 반영됐다. 2011년 국토부 조사에서는 비용 대 편익비(B/C)가 1.17이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최근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B/C 1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비용 절감 등 잦은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조사 결과는 더욱 늦어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무도 결과에 대해 논란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GTX 건설에서 제일 큰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최근 정부는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철도 등 SOC 예산을 감축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4년간 SOC 예산을 11조6000억원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GTX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13조638억원의 사업비 중 국가와 자치단체가 5조6519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6조5319억원)는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민자를 확대하면 국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박병선 GTX과장은 "수도권 통근자의 25%인 244만명이 시·도를 넘어 출근하고 있고, 262만명이 1시간 이상의 출근 지옥에 시달린다"며 "수도권 교통 약자 배려라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GTX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가 GTX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경기도 내에서 분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수요예측을 잘못해 재정 부담을 초래한 용인·의정부 경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경기도가 GTX 사업에 주력하면서 도내 지역 간 전철 등 다른 현안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