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예산 어디에 쓰이나

정부 5년간 예산 어디에 쓰이나

◆ 朴정부 공약가계부 ◆#1. 2014년부터 대학에 다닐 셋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등록금 부담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총 예산 1조2000억원이 투입돼 조건 없이 셋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준다. 2014년은 1학년, 2015년은 1~2학년, 2016년은 1~3학년, 2017년은 1~4학년으로 매년 확대된다. 등록금 지원액은 국가장학금 기준과 동일한 450만원이다.

#2. 75세 이상 국민들은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됐던 임플란트를 급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분틀니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임플란트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3. 늦어도 2017년부터 장병(상병 계급 기준)들은 한 달에 19만5000원을 용돈으로 쓸 수 있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5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해서다. 상병 월급은 2012년 9만7500원에서 2013년 11만7000원으로 뛰더니 2017년까지는 20만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공약가계부'를 뜯어보면 가장 큰 그림은 복지 부문이다.

예산이 꼭 필요한 국정과제가 104개인데, 그중 딱 절반인 52개가 복지부문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년간 총 79조3000억원, 전체 59%를 차지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앞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을 국민행복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3~2017년 1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 하위 70%는 14만원에서 20만원, 상위 30%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인수위 발표 기준에 따른 계산이다. 예상되는 노인 비중 증가분도 계산에 반영됐다.

무려 공약가계부 예산 중 12%나 된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체 노인으로 삼는 등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이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또 1조3000억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할 예정이다. 일자리 참여 기간은 종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늘어나고, 급여도 종전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장려정책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1조200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2조1000억원을 조성해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새 아기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녀장려세제란 출산했을 경우 낼 세금이 많으면 세금을 삭감해주고, 낼 세금이 없다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현금 보조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 부담도 줄어든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들의 비용 보전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영유아당 월 22만원을 받았는데, 2016년에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 부문에선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 등 4대 중증질환까지 건강보험을 적용(2조1000억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6000억원)하기로 했다.

치안과 국방 부문도 대폭 강화된다. 2017년까지 1조4000억원을 들여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총 2만명 증원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감시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 구축 등 방위 역량 강화에 1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또 과학기술 부문에선 한국형 발사체, 위성, 달 탐사선 등 개발에 1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삭감된다. 총 11조6000억원을 줄이는데 이는 전체 감축액 84조1000억원 중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철도와 도로 투자는 4년간 각각 4조5000억원, 4조원이 줄어든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SOC 예산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연간 25조원까지 늘어났다"면서 "통상 18조~21조원 수준이므로 이번 삭감으로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 광역철도, 혼잡 고속도로 등 꼭 필요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민자 사업으로 전환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SOC 예산은 경기와 밀접한 데다 무분별하게 민자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통행비 인상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정치권은 지방 SOC 예산삭감 등에 따른 지역 불균형과 중소기업 피해 등을 우려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는 "지방 SOC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가계부 예산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