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2017년 출범한다

제4 이통 2017년 출범한다

주파수 우선할당 등 진입장벽 낮춰… 미래부, 9월까지 허가신청 접수
SKT "사업자 선정 신중 기해야"… KT·LGU+ "경쟁환경 구축부터"

2017년이면 한국에서도 이 같은 제4이동통신이 출범, 서비스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초기비용 등 이통 사업 특유의 진입 장벽을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이 10년 이상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세계적으로도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벗어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적극 꾀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제4이통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을 담은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을 확정·발표했다. 미래부는 제4이통 허가 신청, 주파수 할당 접수 등을 오는 8월말부터 9월까지 마무리 짓고 10월에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적격 심사, 결과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고 내년 3월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할당과 허가서 교부를 진행한다. 출범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7년 안에는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제4이통이 초기에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의 구체적 지원 방안도 확정했다.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을 투자할 경우 5년간 최대 2조3,000억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최대 7,200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렇게 제4이통 도입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의해 5대3대2로 나뉜 국내 이통 시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쟁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이통시장 매출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갖춘 SK텔레콤이 선제적인 요금인하에는 늘 인색하게 굴면서 나머지 사업자도 줄줄이 이 전략에 동참,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2위 사업자인 KT 간 18.9%의 점유율 격차는 미국(2.3%), 영국(5.5%), 프랑스(7.9%), 일본(15.9%) 등 주요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2, 3위 사업자답게 "제4이통 출범보다는 경쟁환경 구축부터 하라"는 주문을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CR 실장은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의 한 관계자는 "제4이통 출범보다 중요한 건 먼저 제대로 된 경쟁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