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발전방안 12월 발표

게임 발전방안 12월 발표

등급제 개선·해외진출 지원·규제 완화 등 포함될 듯

정부가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다음달 내놓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학계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중장기 발전 방안 구성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부처 간 협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한 뒤 다음달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가동 중이다.

정부가 내놓을 '게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우선 게임 등급제 개선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지역 게임산업 확대 등이 핵심 골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게임 등급제의 경우 게임 서비스 플랫폼과 등급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복잡한 구조다. 이를 단순화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춰 게임 등급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 기업과 국내 게임 업체 간의 역차별 부문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전용 펀드 조성 등도 이번 방안에 담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게임 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규제 해소와 해외 진출이 절실한 게임 산업에 한 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되는 데는 국내 게임 산업이 처한 현실이 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게임 서비스 시간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나 게임 등급, 게임 머니 구매 한도 등의 규제가 '규제 목적 이상'으로 업계에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문체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부모가 요청하면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청소년단체 공동의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셧다운제 위반 사업자에 대해 형사 처벌 전 시정명령 제도 도입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이나 게임중독 치료법 등 법안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411/e201411231800381177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