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법 정무위 통과 '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법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가맹점주 보호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FIU법'을 통과시켰다.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가맹업주 보호법이른바 '가맹점주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해당 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감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토록 했다.또 가맹점주가 아프거나 심야 영업 이익이 현저하게 낮을 때 가맹본부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