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유력`

신규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유력`

8개 대안 중 6개안 상정
현 주민번호 활용 `쟁점`
사회적비용 줄이기 역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92902100351800001

안행부 오늘 공청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참에 주민번호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번호 역시 모두 새롭게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주민번호는 개인 고유번호인데다 생년월일, 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한번 유출될 경우 그 피해가 평생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29일 주민등록번호 전면 개편을 전제로 한 '주민번호 개편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간 주민번호 개편을 위해 연구해온 대안을 제시한다. 공청회에서는 총 8개의 주민번호 개선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개편하는 것이 개선의 핵심이다. 

김종한 안행부 주민과장은 "주민번호 개편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국민이 정보유출로 고통을 받는 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다만 이로 인해 천문학 적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초래되면 이 역시 국민이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편 비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개편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행부가 지난 9월까지 주민번호 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요될 비용을 추산한 결과 △주민등록증 발급 △정보시스템 개편 △신/구 번호체계간 신원증명 등 국민불편 비용을 합쳐 최대 67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망 개편과 시스템 개비에 따른 비용으로, 현 주민번호를 각종 기업 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산업계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산업계 비용은 행정 비용의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배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행부는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국민 개인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했다. 주민번호 사용 방식이나 번호체계 변수를 고려해 총 8개 대안을 도출했으며 이중 타당성이 떨어지는 2개 안을 폐기하고 6개 대안을 공청회에 상정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대안 중 가장 유력한 것은 두 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먼저 전 국민에게 신규 주민번호를 발급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번호 역시 무작위 번호로 새롭게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실현되면 현행 주민번호는 단계적이기는 하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괄 교체되며 일체 사용 하지 않는다. 즉 행정을 위해 발급한 '주민 관리'라는 당초 주민번호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대신 주민등록증 번호를 새롭게 발급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 번호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반복 유출된 주민번호가 사실상 폐기되고 새 주민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국외로 유출돼 회수할 길이 없는 주민번호로 인한 위험성도 일거에 지울 수 있다. 설령 또 다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용하는 번호가 고유번호인 주민번호가 아닌, 주민등록증 발급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보호할 수 있으며, 발급번호는 손쉽게 교체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초래되고 국민 역시 제도 안정까지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두번째로 유력한 방안은 현 주민번호를 그대로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무작위 난수로 재발급해 상용 번호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안은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주민번호를 보호할 수 있고 체계 변경에 따른 사회적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가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어렵고, 사실상 별 효용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 과장은 "공청회를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