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5.24조치 선제적 해제’론 확산

여당 내 ‘5.24조치 선제적 해제’론 확산유기준 이어, 정병국도 “너무 무한정 끌고 가고 있다”

여당 내부적으로 대북 강경제재조치였던 5.24조치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유기준 의원이 지난 27일 “북한의 선조치가 없더라도 5.24조치 해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29일에는 4선 정병국 의원도 5.24조치의 선도적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강경책으로 취해진 조치였다. 

정병국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5.24조치를 선도적으로 해제하고 금강산관광도 조건 달지 말고 다시 재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 5.24조치를 취하고 나서 우리가 그 소기의 성과를 얻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하고 있다”며 “5.24조치를 취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히 고립돼야 되는데 고립이 안 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조치를 취한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형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이게 매우 무한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5.24조치라고 하는 우리의 제재가 먹히지 않는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5.24조치)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래야 또 다른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제재 조치를 했을 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무한정 끌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재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로 인해 남북 간에 경색된 국면만 강화 되고 있다”며 “아무런 효과를 못 낸다고 하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하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프로세스를 통일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통일 정책들을 제안했는데, 지금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선제적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친박 유기준 의원도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단담회를 통해 “5.24조치를 할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그것이 계속 유효하다고 한다면 남북 교류가 어려워진다”며 “겨울에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은 봄이고 시간도 많이 경과했으니 전향적 자세를 갖고 남북 관계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특히, ‘북한의 선조치가 없어도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선조치하면 좋지만 그런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위해서라도 조치 해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5.24조치 해제 필요성을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갈등과 대립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결실을 맺기 위해 남북 모두 대승적인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