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전격 시행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전격 시행
의협-복지부, 시범사업 실시방안 잠정 합의…6개월 진행 및 경과 따라 조정키로

의료계를 투쟁의 길로 이끌었던 원격진료가 6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및 원격의료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잠정 합의함에 따라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협과 복지부는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6개월 간 서울, 부산 등 3대 광역시를 포함해 3개 중소도시,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는 만성질환자뿐만 아니라 도서와 벽지 등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까지 포함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해 원격모니터링, 상담, 교육 등 상시적 건강관리와 진단 및 처방 관리를 지역별, 단계별로 분리해 실시한다.

만성질환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크게 5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영역은 ▲대면진료 비교 시 진단 정확성과 임상적 안전성 ▲오진 발생 시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 ▲원격진료 허용이 환자쏠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정보시스템과 화상통신 등 기술적·물리적 취약점 및 정보 보안에 대한 위험평가 ▲원격모니터링·상담·교육 등 상시적 건강관리를 통한 순응도·만족도·임상적 유효성 등이다.

각 영역별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와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를 구성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 작업반을 둬 관리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의협 부회장급, 복지부 국장급이 공동으로 맡으며, 양측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의·정 같은 수의 중립적 평가단도 구성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6개월 계획으로 진행되지만 지역 선정,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 모집 등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