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이핀(my-Pin)’ 도입 이유는?

정부의 ‘마이핀(my-Pin)’ 도입 이유는?

안행부, 7월에 주민번호 대체할 ‘마이핀’ 도입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활용 전면 금지…KISA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정부, 주민번호 대체할 개인식별번호 강구

금융당국 “주민번호 대체수단 강구할 것”…당분간은 수집 불가피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개인식별번호인 ‘마이핀(my-Pin)’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개인식별번호다. 13자리의 숫자를 임의로 조합·생성해 해킹사고 등으로 인해 유출이 되더라도 추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마이핀의 개발은 지난 1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개인식별번호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번호의 수집,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해달라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이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전 장관은 임의의 13자리 숫자를 조합한 새로운 개인식별번호 체계를 개발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추진했다.

안행부는 본인확인과 같은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는 개인식별체계를 만들고자 했다. 제3자가 개인식별번호를 입수하더라도 특정인을 유추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이유로 안행부는 온라인에서 개인식별번호로 쓰이고 있는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용으로 변형해 개발하기로 했다. 아이핀은 임의의 숫자가 조합된 것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고, 필요시 다른 번호로 재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기 때문이다.

오는 7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마이핀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기본적으로는 재발급 횟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마이핀의 자릿수가 13자리인 것은 보다 빠른 확산을 위해서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식별번호 시스템이 주민번호 13자리를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현재 시스템과 식별번호 자릿수가 같으면 큰 변경 없이도 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인만큼 발급도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시·구·군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으로만 발급할 경우 정보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마이핀 도입을 통해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오프라인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현행 주민번호 체계에서 주민번호만 덜어내고 그 자리에 마이핀을 넣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불안요소도 많다. 마이핀의 모태가 되는 아이핀의 사용자 수는 1500만명이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이핀이 지금처럼 사용자를 확보하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가정하면 마이핀의 보급률도 낙관하긴 힘들다.

또 시간이 지나면 주민번호와 마찬가지로 마이핀에 정보가 축적돼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가 스스로 변경하지 않으면 주민번호 유출과 동일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리해야하는 식별번호가 늘어난 것이 오히려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마이핀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관리하기 쉽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핀은 13자리의 난수관리를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제공했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숫자만 사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13자리의 난수는 외우기가 불편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용자들이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핀을 IC카드의 형태로 제공하는 등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며 “마이핀 도입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검토를 마친후 도입해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며 “올해 7월 시범서비스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