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사물인터넷(IoE)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찾기에 나섰다. 또 규제가 신설되면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총량관리제'도 처음 도입된다.

창조경제 관련 8개 주요 부처장과 8개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여하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가 7일 오전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역삼동 디캠프(D.Camp)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창조경제민관협의회는 박근혜 정부 경제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8개 부처와 8개 주요 민간경제단체가 구성한 협의체다. 민관의 공동협력 과제 발굴과 추진, 창조경제 문화의 확산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2개월에 한번씩 열린다.

이날 협의회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협의회 간사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산업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은행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경제단체와 KIST, ETRI 등 5개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의 구체적 육성 방안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이 논의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범부처적 협력인데 특히 이번에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력해 성장동력을 함께 육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역대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규제개선과 각종 정보제공 등에 있어서 관계부처 등 중앙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전수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8개 경제단체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민관협의회, 미래성장동력 육성·창조경제센터 구축

민관협의회는 우선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스마트차량과 만물인터넷, 이동통신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처럼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이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력사업 3~4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R&D에서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2012년 13.6%에서 2016년 18%까지 올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소득세 50%감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된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계획에서는 ‘미래성장동력 기획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제안된 13대 미래성장동력(9대 전략산업, 4대 기반산업)을 범정부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9대 전략산업에는 ▲5G 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 기기 ▲실감형 콘텐츠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포함됐다. 4대 기반산업에는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신산업·신시장 형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고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장기 성과목표를 설정해 오는 5월까지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인터넷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안을 내놨다.

부처간 중복 사업을 막기 위해 칸막이 허물기도 속도를 높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성장동력 13개 산업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선정한 산업엔진 프로젝트와 겹치는 스마트자동차,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기, 맞춤형 웰니스케어, 실감형콘텐츠, 융복합소재 등 6개 분야는 추진체제가 일원화된다.

지역과 글로벌 창업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올해 3월 대전을 시작으로 4월 대구에 문을 열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내 산학연과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와 연계해 지역에 특화한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어려움 해결을 지원하고 창업 문화 확산에 나선다.

지역에서 창업가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단기간에 집중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엔젤 네트워크를 만들고 선도 엑셀러레이터와 협력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6개월안에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과정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는 창업플랫폼인 '6개월 챌린지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단계적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벤처활성화 등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 제시

대한상의는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벤처창업 활성화
▲경제의 신진대사 촉진
▲미래위험 및 기회 대비
▲해외진출 촉진
▲산업계 창조경제 확산 등 5개 분야, 25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안전망 확충과 엔젤투자 활성화, 코넥스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참여해 지역기업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제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면 인수합병과 차입매수 방식 활용여건 개선, 대기업의 벤처기업M&A 활성화, 적대적M&A에 대한 방어장치 보완을 실천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개혁의 중요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밖에 에너지 환경산업의 성장을 위해 전력공급 기반 확충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너지 산업 육성, 환경산업 육성을,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한국형암참(AMCHAM)인 해외기업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