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행 첫 실무협상 5.8~18일 독일서 개최

파리협정 이행 첫 실무협상 5.8~18일 독일서 개최

정부, 파리협정 첫 실무협상 참가…온실가스 감축 가교役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37% 감축 목표

외교부는 4일 파리협정 발효이후 개최된 22차 기후총회(2016년 11월)에서 2018년도까지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키로 결정하면서 이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협상 회의가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기후총회 이후 첫 실무 협상 회의로서 파리협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한층 진전시켜 나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파리협정 채택 과정에서 선진-개도국들은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양 진영간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이해가 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실무 협상 회의 중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APA)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국별기여방안(NDC), 이행 점검 투명성 체제,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등 파리협정 주요 규정에 대한 방식·절차 등을 논의한다.    

우리 정부의 실무 협상단은 김찬우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유관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됐다.     

한편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의 교토기후체제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신(新)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6월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정부는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