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에 FDD 주파수 할당 검토

정부, 제4이통에 FDD 주파수 할당 검토

주파수 경매 참여 가능성… 요금인가제·데이터중심요금제 등 주요정책 결정할듯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시장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도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가 쓰는 FDD(주파수 분할) 방식의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래부는 또 1년째 미루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요금인가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방안도 곧 공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5월 국내 통신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가 준비 중인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기존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정책이 나올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제4 이동통신사 관련 정책을 넣지 않았지만, 경쟁촉진 방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4 이통사가 허가기준을 뚫고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기존 이통사와 실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동안 미래부는 제4 이통사에 현재 2.5㎓ 주파수 대역 가운데 비어 있는 LTE-TDD(시분할) 방식의 주파수를 분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원할 경우 기존사업자들이 활용 중인 FDD(주파수 분할) 경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DD 방식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주파수 대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주파수 활용효율이 우수하고, 중국·러시아· 동유럽을 중심으로 제2의 LTE 이동통신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FDD 방식과 비교하면 아직 보편화가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다. 제4 이통사가 FDD 주파수를 얻을 경우 단말 수급과 로밍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또 미래부는 FDD 주파수 정책을 포함해 제4 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파격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래부는 경쟁촉진방안 발표에서 지난 2년간 통신업계 논쟁을 거듭해온,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제에 대한 결론도 제시할 계획이다. 업계는 '인가제'라는 이름은 폐지하되, 일단 요금제 신고를 받은 후 문제가 없을 시 승인하는 '유보신고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인가제 개정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음성 무제한·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도 업계와 소비자 관심이 쏠려 있다. 정치권으로부터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6만 원대인 음성 무제한 요금제 시작구간을 4만~5만원 대로 낮출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 판매에도 경쟁상황평가를 적용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대상 통신비 감면 대책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제까지 알려진 것 외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