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드론 산업, 규제로 날개 꺾여.. 韓 "활성화 골든타임"

美 드론 산업, 규제로 날개 꺾여.. 韓 "활성화 골든타임"

연내 정책·산업기반 마련 나서 이력관리 등 안전강화도 온힘 

中·日 등도 패권 경쟁 열 올려 

세계 상업용·군사용 무인항공기(드론) 시장을 주도하던 미국이 연초 사실상 택배사업에 드론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상업용 드론 산업이 주춤하게 된 틈을 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가들이 드론 산업 활성화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드론 산업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점찍고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드론 산업 활성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의 드론산업이 주춤하면서 후발 주자로 드론산업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드론 산업이 '골든타임'을 맞고 있는 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드론 산업 촤강자로 알려진 미국의 드론이 잠시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드론산업 활성화 정책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을 주도하는 주요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드론산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 연방항공청(FAA)은 상업용 드론을 활용할 때 지상으로부터 500피트(152m) 이하 높이에서만 비행할 수 있도록 했고, 시속 100마일(160㎞) 이하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무게는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했다. 

또 무선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항공 조종 시험과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드론의 비행은 낮 시간대에만 허용했다. 

이 규제로 드론을 이용해 무인택배 시스템을 운용하겠다고 벼르던 아마존은 드론을 택배에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아마존은 즉각 반발했으며, 구글과 고프로 등이 참여한 소형드론협회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그만큼 미국의 드론 규제는 상업용 드론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연내 범국가 드론 할성화 정책 나온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연내 국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과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부터 세워놓은 계획이지만, 미국의 규제강화가 우리나라에게는 반사이익이 된 셈이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올해안에 150㎏ 이상의 무인기 제작 인증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 체계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이력을 관리하는 등 안전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드론산업을 활성화할 정책의 골격이 마련되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드론활용 택배 시범사업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한 뒤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 검토를 시작했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2573억원을 들여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도의 자율비행과 수직이착륙 및 고속비행이 가능한 틸트로터무인기 체계개발을 통해 국내 민.군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기 선도기술 및 임베디드SW 기술적용을 통한 선도형 고속-수직이착륙무인기 개발로 글로벌 무인기시장 선점하는게 목표다. 

■"美 규제 반갑다" 후발주자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많은 나라들은 미국에 비해 상업용 드론에 관해 간단한 규정을 시행하하면서 '드론 산업' 패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규제당국과 법원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드론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호주와 일본, 영국에서 드론은 상업모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것. 

드론 개발업체인 플라이어빌러티의 패트릭 테보즈 공동창립자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드론 관련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자본을 끌어 모은 두둑한 혁신 지갑 덕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 정부는 드론 산업육성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각 성별로 드론을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역차원에서 드론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중이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광둥성 선전시가 지역 기업의 드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미국과 같은 지역 차원의 드론 산업 진흥을 꾀하고 있다. 항공기 산업이 발달한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도 드론에 주력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2015년을 드론시대 원년으로 삼고,기존의 무선항공법을 개정해 드론의 상업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지난 8일 로이터에 따르면 노마쿠치 타모츠 로봇혁명실현위원회 위원장은 "드론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일본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아울러 호주에서는 상업용 드론 사용자가 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기기가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마련한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WSJ에 따르면 호주는 1998년에 드론 관련 규정을 세계 최초로 제도화했으며, 지난해 30명이었던 드론 공인 오퍼레이터는 이제 70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호주 민간항공기구는 약 10년 동안 상업용 드론을 하늘 위에 띄워왔지만 중대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상업용 드론시장이 일부 산업분야에서 모양새를 갖춰 나가고 있으며, 드론은 광업과 건설업, 영화제작 현장 등에서 유인 항공기와 인간 노동자의 대안이 될 만한 잠재력을 현실로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