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전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예산 2015년 1조6000억 늘려 14조… 싱크홀 등 취약시설 정밀점검-보수 안전예산 2015년 1조6000억 늘려 14조… 싱크홀 등 취약시설 정밀점검-보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완화… 사업비 500억→1000억으로 올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짜면서 국민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7개 분야에 14조 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국도에 있는 싱크홀(지반이 밑으로 꺼져 생기는 웅덩이) 실태를 정밀 점검해 보수에 착수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질서 및 안전예산’을 기준으로 안전예산을 분류해 왔지만 재난 발생 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취지의 예산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