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10월부터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돼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 가격차별 등이 줄어든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ㆍ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우선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같은 달 15일부터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 더보기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기초연금 지급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기초연금 지급 아동학대 가중처벌…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아동학대 가중처벌…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