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구조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 135조 '공약 가계부' 다음주 발표 세출 구조조정 통해 82조원 재원 마련 공기업·지자체에 예산 지원 삭감 뻔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총 135조원 규모의 연차별ㆍ부처별 재원마련 방안을 담은 '공약가계부'가 최근 확정됐다. 정부는 방미 중인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각각 82조원과 53조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에는 ▲전력ㆍ철도ㆍ도로 분야 공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 삭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약가계부 이행 과정에서 공공요금 현실화에 따른 서민 체감물가 상승과 일선 지자체의 복지예산 축소 등이 우려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 예산실이 총 82조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