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762조 돈더미' 기업, '1000조 빚더미' 가계…어쩌다? 세금 문제가 한창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과 함께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100퍼센트 인상, 즉 2배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이 왜 세금 문제냐고? 그거야 담뱃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며, 인상되는 2000원 역시 고스란히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어려운 단어로 세금 문제가 다뤄지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게 가계소득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기업이 돈을 풀도록 세금 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경제 문제가 평범한 사람들 입에 회자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평상시에는 정부와 자본가들이 경제 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