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기초연금 지급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기초연금 지급 아동학대 가중처벌…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아동학대 가중처벌…항공권 총액운임표시제 의무화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개 책자 발간 ↑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