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부양 41兆 중 26兆 연말까지 푼다"

최경환 "경기부양 41兆 중 26兆 연말까지 푼다"

1주택자 디딤돌 대출 허용
9월서 8월로 앞당겨 시행

 

정부는 오는 9월 시행하기로 했던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자금운용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중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가 밝힌 경제팀 정책 방향

△좌고우면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내실 있게 추진

△국민들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의 확대 시기도 당초 9월에서 8월 로 앞당긴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주택은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또한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금융기관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9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면서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고자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 관련 평가체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최고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려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된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 △국민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철저히 집행해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