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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부가 제4이동통신 문호 개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는 소식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가 처음으로 제4이통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전 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 신규 이통사의 등장 가능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 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제도 인가제서 신고제로 바꾸나

미래부는 기존 제4이통 심사와 별도로 기간통신사업자 인가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심사 제도를 일부 완화해 신규 사업자 탄생 가능성이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프로세서. / 미래부 제공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업체가 기간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한국의 주파수 경매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한꺼번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미국처럼 신고제를 한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신고제 시행 후 기간통신사업자가 된 제4이통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별도의 안전 장치는 필요하다. 미래부가 단번에 인가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것처럼 12월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며 "신고제로의 전환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기존 인가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제4이통] ①미래부, 기간통신사업자 신고제 카드 만지작…진입장벽 낮춘다
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9169

2010년~2016년까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

△2010년

- 6월 1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기간통신사업(제4이통) 허가 신청

- 7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2.5GHz 주파수 40MHz 이동통신용 할당 공고

- 11월 2일 방통위,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 11월 17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재신청

- 12월 3일 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

△2011년

- 2월 24일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 7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4이통 설립 추진 선언

- 8월 26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3번째 신청서 제출

- 10월 13일 방통위,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

- 11월 7일 현대그룹, 중소기업중앙회 주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참여

- 11월 18일 IST,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 12월 12일 현대그룹, IST 투자 철회

- 12월 16일 방통위, KMI·IST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2012년

- 10월 12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4번째 신청서 제출

- 12월 24일 IST, 기간통신사업 허가 두번째 신청서 제출

△2013년

- 2월 1일 방통위, KMI·IST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 11월 14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5번째 신청서 제출

△2014년

- 2월 24일 IST, 제4이통 사업 포기

- 2월 27일 KMI, 주파수 할당 신청 포기

- 3월 19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6번째 신청서 제출

- 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2015년

- 10월 30일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 제출

- 11월 30일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기간통신사업 적격심사 통과

△2016년

- 1월 29일 미래부,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다음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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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컨소시엄
세종텔레콤	세종모바일 컨소시엄
바른테크놀러지
콤텍시스템	퀀텀 모바일 컨소시엄
기산텔레콤
서화정보통신
바른전자
쏠리드
모다정보통신
트루윈

2017년 1월10일 제4이동통신 관련주 종가기준 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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