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5년뒤 고령화 충격 온다

KDI의 경고…5년뒤 고령화 충격 온다

21일 보고서 발표…일할 사람 없어 성장 갉아먹어
2020년대 평균 2.4% 성장, 2030년엔 1.6%로 추락

http://news.mk.co.kr/newsRead.php?no=691562&year=2015

한국 경제의 '고령화 충격'이 5년 뒤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아무 준비 없이 고령화를 맞는다면 현재 3%대 초반인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절반 수준으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감소, 피부양인구 비율 상승 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충격이 불과 몇 년 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와 경제 성숙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5년 뒤에는 2% 중반으로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 분석자료를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DI 등 8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KDI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2020년 연평균 3.4%에서 2021~2030년 2.4%로 1%포인트 하락한 뒤 2031~2035년에는 1.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3%였음을 감안하면 2030년대 이후부터는 '반 토막 성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데에 있다. KDI는 한국의 취업자 수 규모가 2024년 2674만2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50대의 인구 비중이 현재 정점에 있고, 앞으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노동이 성장률을 '갉아먹는' 현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11~2020년 연평균 0.6%포인트에서 2021~2030년에는 연평균 -0.1%포인트로 추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대에는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냈던 노동이 2020년대부터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다. KDI는 2031~2035년에는 노동력 부족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가 0.4%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병구 KDI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했을 때를 가정한 예측 결과"라며 "고령화의 위협은 이미 시작됐기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 이외에 산업구조, 투자, 금리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한국의 제조업 혹은 수출 주력 산업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산업적 변화가 예상되고, 투자지향적인 인구 감소로 경제 전반의 균형이자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경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