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AAA’ 모두 상실…유로존 위기 또 불거지나

<프랑스 ‘AAA’ 모두 상실…유로존 위기 또 불거지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독일과 함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 중 하나인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치는 지난 13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트리플A’(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월과 1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에 이어 이번에 피치도 가세함으로써 프랑스는 3대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당한 처지가 됐다.

피치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의 배경으로 급증하는 정부 재정적자, 경제성장 전망의 불확실성, 고실업률 등을 꼽았다.

프랑스가 제3공화국 출범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예산안을 축소 편성하기로 하는 등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성장 둔화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치는 설명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시켰지만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제 금융시장은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돼 있는데다 국가부채 비율이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작년 6월 출범 이후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수 확대 정책으로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지만 조세정책에 대한 반발과 개혁 피로감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프랑스는 올해 유럽연합(EU)이 GDP의 3%로 규정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EU에 손을 벌려 그 시한을 2년 연장해야 했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3.9%까지 줄인 뒤 내년에 3.6%로 더 감축하고 2015년에는 2.8% 수준으로 낮춰 EU의 권고치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노동시장과 연금시스템 개혁, 금융 부문 위험 감축 등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뒤 재정적자와 고실업률 해소, 성장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프랑스가 지난해 ‘제로 성장’에 이어 올해엔 마이너스 0.2%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프랑스 경제가 정부의 의도대로 쉽게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해 11월 프랑스를 “유럽 한가운데에 있는 시한폭탄”으로 규정하면서 이르면 올해 그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 새삼스럽게 주목받는 이유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14일 혁명기념일을 맞아 국가 경제 회생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장의 우려를 잠재울만한 내용은 없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