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터] 경제민주화 관련주

경제민주화

1. ‘경제민주화’의 등장 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 된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해 야기된 경제력 집중과 빈부격차의 심화, 악

화되는 고용 사정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2000년대 중반부터 진보진영 학자들 사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함.

•1997년 국가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의 권고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 정부’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도입은 ‘참여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에까지 이어짐.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

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명박정부가 초기

에 내세웠던 ‘선진화’를 통한 ‘창조적 실용주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

는 ‘경제민주화’로 대체되었음.

•요컨대,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이명박정부의 분배나 복지보다 성장에 초점을 맞춘 ‘친기업 정책’,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정책’, ‘규제완화정책’ 속에서 초래된 경제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불평등, 경제권

력에 의한 권한 남용 등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

롯되었다고 하겠음.

•이로 인해 ‘경제민주화’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양극화와 복지시스템의 개선이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집권한 박근혜정부도 국정과제에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서민생활 및 고용

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등의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2. ‘경제민주화’의 개념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개념

- 제1항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질서는 경제활동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기반하고 있

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제2항은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적정한 소득배분,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

의 조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포함된 이유는 시장자본주의를 敎條的으로 실천할 경우, 시장자본주의

의 폐해로 지적되는 약육강식과 부의 편중이 발생하여 결국 경제적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임. 다시 말해, ‘경제민주화’는 시장자본주의를 경제체제의 기본이념으로 하되 정부의 적절한

시장개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경제 사회의 질서유지와 성장을 도모하는 것임.

•‘경제민주화’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으며, 이념적인 시각차에 따라 관점이 다르게 정의되

고 있음.

- 시장자유주의 입장: “각자가 자율과 창의를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이 이루어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분권화된 자유경제를 실현하는 것”

- 시장개입주의 입장: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하여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시장

의 역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평등을 최대한 달성하는 것”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ISSUE PAPER 최유성 부장, 김신 연구위원, 이종한 연구위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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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artid=AKR20170109122300004

[일정]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_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기조연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시: 1월 10일(화) 14:00~16: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처: https://twitter.com/moonriver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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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5일 경제민주화 관련 SW산업 진흥법 국회통과로 중소 SI업체 수혜

케이씨에스 금융 IT 비즈니스 솔루션 및 교통인프라 사업 전문업체

로지시스 금융 자동화기기 전문업체, LCD 모니터, 유지보수, ATM 대행관리

케이씨티 각종 금융 단말시스템 솔루션 및 금융 자동화기기 솔루션 공급

한네트 현금자동지급기(CD) 및 보안장비 제조업체

한국컴퓨터 LCD 모듈용 보드 및 휴대폰 액정 부품 생산 전문업체

경봉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 관리

비츠로시스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관련 업체

주연테크 PC 완제품 제조업체

쌍용정보통신 스포츠 정보시스템 분야에 강점을 가진 IT서비스 회사

에스넷 네트위크 보안및 관련 부가서비스

SGA 통합 보안 기업으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을 공급

정원엔시스 컴퓨터 시스템통합(SI)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네오디안테크놀로지 모바일 미들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대신정보통신 대신그룹 계열의 시스템통합솔루션(SI) 업체

에이텍 교통카드 솔루션, 디스플레이 및 시스템 사업 영위

위즈코프 SI 사업(시스템 통합 및 관리) 및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운영

처음앤씨 전자결제기능을 결합한 기업간거래(B2B)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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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9일(월) 경제민주화관련주 종가기준 시세표

케이씨에스>로지시스>케이씨티>한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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